방송법

제 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회사’라고 한다)가 ‘방송법’ 제87조와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구성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하여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질적 향상 및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청자위원 위촉 절차)

시청자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 위촉절차는 후보자 공모, 위원 적격여부 심사, 후보자 선정, 위원 최종 선정의 순서를 따른다.

제3조(후보자 공모)

① 후보자 공모는 위원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시행한다.

② 후보자 공모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고지하고, 방송자막 고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한다.

③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모 고지 시에는 제출서류(지원서, 추천단체 추천서), 접수방법, 모집인원, 모집기간, 위촉절차, 위원 결격사유, 위원의 임기 및 연임가능 여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에 따른 추천단체 중 회사 해당 분야 모두가 포함되어 추천될 수 있도록 하며 단체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⑤ 회사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의 위원 추천단체가 후보자를 고루 추천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노력한다.

⑥ 후보자 공모결과, 후보자 추천이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해당 분야의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도 있다.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추천단체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원 적격여부 심사 및 결격 사유)

①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와 추천단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② 회사는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1.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그 밖에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 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③ 후보자 선정 시에는 후보자의 방송에 대한 전문성, 연령ㆍ성별 균형 및 지역성을 고려한 시청자 대표성, 추천분야 및 추천위원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일정 배수 이상으로 한다.

제5조(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을 위하여 회사는 근로자대표(근로자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를 말한다)와 합의로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며, 선정위원회에서 위원을 최종 선정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회사측 4인과 근로자대표측 3인으로 구성한다.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사장이 맡는다. 회사측 4인에는 시청자업무담당국장을 포함한다.

③ 위원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회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 선정 시 특정 추천단체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⑤ 시청자업무담당부서는 결격자를 제외하고 선정위원회에 후보자 목록을 넘긴다.

⑥ 위원은 선정위원 7명 중 3/5 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⑦ 회사는 위원선정 후 산정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촉과 정 및 공모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시 정해진 임기는 위촉 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사장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달 정기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후임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 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권한과 직무)

①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회사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 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 회사는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경영평가, 국회의 비공개 국정감사, 대주주인 방문진은 국회로부터 엄정한 공개감사를 받으므로 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 업무는 하지 않는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정기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통지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사는 시청자가 방송사 홈페이지의 위원회 관련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⑤ 월간 운영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회사는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시청자평가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한다.

⑦ 회사는 위원회 및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또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조치결과를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⑧ 회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시청자와 내부구성원이 알 수 있게 위원 의 발언 내용, 회사의 답변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한다.

제11조(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자료 수집비 및 자문을 위한 자문료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이 개정 내규는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내규 제7조제1항의 전단은 2024년 2월 27일 이전에 선정된 시청자위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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