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주인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관련 법규

HOME > 시청자위원회 > 관련 법규

방송법

제 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7조(시청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1.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2.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3.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1.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2.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3.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4.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 1.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2.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3.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
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소비자보호단체
3.여성단체
4.청소년관련 단체
5.변호사단체
6.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노동단체
9.경제단체
10.문화단체
11.과학기술단체
12.인권단체
13.외국인 관련 단체(단,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14.물류․유통 관련 단체(단, 방송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방송사업자에 한함)